수원시의회 의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를 6시간여 앞두고 개최한 장관 고시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기초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분권 후에도 지방 의회가 중앙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구태 의연히 끌려가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9일 오전 11시 수원시의회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구성된 5명의 기초의원들은 수원시청 4층 의원 휴게실에서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했던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에 대한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농림수산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 제한없이 전면 수입키로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축산 농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를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경찰 역시 촛불 문화제를 벌인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 장관 고시후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반대는 수원시의회 36명의 의원 중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한 통합민주당 9명, 민주노동당 1명만이 동참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한나라당 기초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 정치 흐름에 기초 의원들이 휩쓸려 간 것으로 풀이되며, 결국 지방 분권 후에도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의원이 중앙 정치에까지 끌려다닐 필요가 있냐”며 “정당과 관계 없이 자신의 소신껏 일해야 결국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시의원은 “사실상 기초의원이 중앙 정치 흐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괜히 튀는 행동을 했다가 당의 눈 밖에 나게 돼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