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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매립지 ‘영토분쟁’ 2라운드

市 해상경계설정 조정안, 남구-연수구 반발
“원칙 없는 자의적 판단” 권한쟁의 소송 준비

인천시가 지자체간 소유권 다툼이 치열한 송도매립지 5·7공구와 9공구 등에 대해 조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본지 6일자 7면 보도), 남구와 연수구가 거세게 반발하며 권한쟁의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제2의 영토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남구와 연수구에 따르면 시가 지난 5일 발표한 해상경계설정 조정안은 남구와 연수구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어서 조정안이 다시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영수 남구청장은 구청 브링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발표한 조정안은 법적으로나 자치구간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원칙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구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그동안 송도매립지 9공구 4.71㎢(80만평)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시 조정안에서 단 한평도 배당받지 못했다.

연수구의회도 이날 오후 4시 시를 방문해 조정안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한편 10일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연수구의회 정태민 의장은 이날 “조정안대로 매립지가 나눠질 경우 원스톱 행정이 어렵고, 송도지구 주민과 기업들의 불편과 지명 사용에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며 시에 항의했다. 연수구의회는 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10일 채택해 시를 압박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당초 송도매립지 전체를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 조정안에서는 9공구를 중구와 나누고, 5·7공구는 남동구에 전부 넘겨주게 됐다.

남구와 연수구가 이처럼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반면 중구와 남동구는 대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연수구와 나눠지기는 했지만 9공구 1.1㎢의 땅을 얻게된 중구는 대체로 시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5·7공구를 통째로 넘겨받은 남동구는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남구와 연수구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토지등록 등의 향후 계획을 조정하는 등 반발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시는 지난 5일 조정안 발표 시 계획했던 7월 말 토지등록은 힘들다고 보고 10월 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8월 중 전문가 위주의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 시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조정안을 다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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