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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도 잘못된 정책 지방여건 맞게 도시계획 추진”

광교 호수공원 개발전략 발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 개성있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16일 광교 호수공원 개발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렴하고 견고한 서민형 아파트부터 부자들을 위한 고급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필요한데 분양가상한제로 획일적인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다”며 “지방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시계획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광역교통대책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공·토공이 무분별하게 땅 장사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더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가용토지를 활용,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에는 그린벨트, 미군반환기지 등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많은데 규제로 개발을 제한해 집을 못짓게 하니 어떻게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겠냐”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과 다른 재개발 정책을 펼치겠다”며 “서울 재개발 뉴타운 정책에서 더 나아가 서민주택, 고급주택 등 특색있는 도시 건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재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소형주택 900만원대, 중형 이상은 1천200만원 후반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건축 자재 등의 가격 상승이 있을 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건축비가 상승되는 만큼의 상승분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당초보다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사장은 “주변아파트 가격의 80% 전후의 실리적인 가격으로 견고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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