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각각 나눠 맡았던 보험금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직 당정간 협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부 내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이 결과를 존중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보험별 고지서를 따로 징수할 것인가, 통합 징수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궁극적으로 통합 고지가 맞다”며 “합쳐서 징수하는 게 효율성과 선진화 측면에서 좋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고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영이 3개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문제로 지적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 업무를 맡을 별도 기관 설립과 통합이 추진됐으나 국회내 이견으로 폐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7월 중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보험금 징수 기관 통합과 관련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