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반대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부처 주관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 추진 과제의 하나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역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 자치단체장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이나 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다.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 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은 똑같은 차량를 몰더라도 보험료를 더 물게 된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추진하다 일부 지자체와 여론의 반대로 접은 바 있다.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보험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 타가는 보험금이 편차를 보이는 만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강원도와 전라남·북도 등의 손해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경상남·북도와 대구시, 부산시 등은 손해율이 낮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 구분이 영·호남이란 지역 구분과도 맞물려 있어 ‘또 다른 지역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 인천지부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많이 받겠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