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긴급현안질문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책적 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4선 중진의 남경필 의원을 대표로하는 의원연구단체인 ‘디자인 코리아’가 오는 24일 창립총회를 갖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은 일정수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가정용 요금 인상률은 줄이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유보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한 산업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용 등은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을 해 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와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에 동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9월 위기설’ 등 ‘경제위기론’과 관련해선, “위기설을 믿지도 않거니와 근거없는 위기론은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환 때문으로 보이는데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1997년, 1998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 총리와 민주당 강봉균 의원간 가시돋친 설전이 잠시 오고가기도 했다.

강 의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선 공약인 7%는 커녕 4%도 될까말까한 상황인데, 현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한 총리는 “문민정부 때 잠재성장률은 7.5%였는데 이후 정부에서 반토막인 4%대로 내려갔다”고 응수했다.

이에 강 의원이 “참여정부의 성장률은 4%가 아니라 4.5%”라고 수정하자 한 총리는 “가만히 계세요.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떻게 답변합니까”라고 언성을 높여 한때 정회가 선언됐다.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747 공약’의 수정 여부를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는 “이는 단기정책이 아니라 장기정책”이라며 “물가가 안정되는 대로 이런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하는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