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지역발전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재원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균특회계로는 재원이 부족해 신규재원을 발굴, 조달할 계획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달방안은 광역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되는 광역교통특별회계를 균특회계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광역교통특별회계를 균특회계에 편입시킬 경우 경기도 SOS사업도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 4% 배정… 전남 9% 2배 차이 재원부족 심각
세입 절반이상 부담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 모순

현재 도내 추진중인 광역도로 사업은 부천시 계수도로 등 4개 노선이 공사 중이며 시흥시 천왕~광명 간 등 3개 노선은 보상 단계에, 김포시 원당~태리간 등 8개 노선은 설계 중, 과천시 과천~우면산간 등 2개 노선은 신규 사업으로 지정 돼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구리·남양주 중앙선 복선전철 등 7개 노선, 신분당선 연장 등 3개노선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광역철도 사업은 광역교통특별회계가 균특회계로 편입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균특회계 재원을 늘려 배분된다하더라도 도에는 배분 재원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균특회계 예산 배분 산술 자체가 비수도권 위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의 경우 균특회계 예산 7조6천382억원 중 도가 배정받은 예산은 4.1%에 불과하다. 또 지역별로 보면 올해 가장 많은 균특회계를 배분 받은 전라남도와 9% 가까이 차이가 난다.

재원배분 공식을 살펴보면 모형추정치=3.78-0.34×(재정력지수)+1.14×(인구)+0.27×(면적)-0.73×(주민세소득세할)+8.11×(노령인구비중)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도는 면적, 인구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하고 노령인구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두는데다 재정력지수는 높을수록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하게 계산된다.

때문에 실제 경기북부 지역에 특히 낙후지역이나 농산어촌개발 등의 사업이 많이 상존해있지만 실 수요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세입이 개발부금담, 주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이뤄져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도는 소위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로 배분 받게 돼 도의 입장에서는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는 정부 개발부담금이 1조7천511억9천400만원 일 때 이에 57.9%를 부담했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도 세입의 59.4%를 도가 부담 하는 등 균특회계 세입을 상당부문 도가 채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도 경제협의회를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으로 구성해 이를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현 제도는 비수도권의 수적 우위로 인해 수도권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