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지식경제부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경기도내 기업들의 타 시.도 등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기업군에 토지수용권,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기업 주도하게 기업 주변의 일정 면적까지 상업, 주거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로 기업들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기업이 현재 머물고 있는 부지를 처리하고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토지공사가 이를 매입할 시에는 현재 채권으로 매입하는 방식 있지만 앞으로는 건당 50억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산업기술단지, S/W 진흥단지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을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개편해 기업특구 형식의 단지에는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보조금, 조세감면 등 기존의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이 늘어나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경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기도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청와대를 겨냥해 촛불집회를 선언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번 정책은 수정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권까지 기업에게 부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 이전에 따른 공단과 산업단지의 베드타운화는 물론이고 시·군의 자족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최악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6년 3월 군포 LS 전선이 전라북도로 이전하면서 군포시는 물론이고 경기도는 세수손실과 지역경제 타격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S 전선 이전으로 연간 5천억원의 지역생산 및 3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하청업체를 포함해 약 1천6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의 기업유치 실적을 살펴본 결과 7년 동안 1천614개의 기업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기업 이전이 실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도 지방이전과 같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보다 비수도권에서 기업이 신규 창업을 할 경우 조세감면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여서 지방기업 유치및 창업활성화방안이 가져올 후폭풍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