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대응책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수도권 규제 대응에 나서겠다”

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앞으로 서울, 인천과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상당수 시·군의 여건이 서울, 인천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연천, 포천, 양평, 가평, 동두천, 평택 등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와 팔당상수원 수계내 시·군이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4년제 대학설립 규제 등의 피해도 심각해 서울, 인천과 도내 시·군들의 상황 인식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 가운데도 이같은 심각한 규제로 개발이 정체된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데도 무조건 서울, 인천과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각종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러한 시·군들을 서울, 인천과 동일한 수도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려 할 경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이들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대해 다른 수도권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별 대응책을 마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시행시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천·포천 지역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인해 발전이 상당히 늦어졌음에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함께 받아 왔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이 서울, 인천 등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