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 방안’은 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 등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을 유지해 수도권 경쟁력강화 전략은 전무한 실정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2009년까지 행정복합도시의 유치대상을 확정하고 2012년에는 본격 가동시킨다는 내용과 혁신도시는 올해 말 부지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한다는 계획 등이 골자다.

또 정부는 충남 태안,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영암·해암, 무안 등 6곳의 시범 기업도시를 비수도권에 건설하는 기업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에는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방 발전이 먼저 추진되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등에 따라 도내 곳곳의 기존 도시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연되는 상태에서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해질수록 지방 이전 기업이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기준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군에게 지원되는 조항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합심, 일정규모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지역발전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면이 충분하다”며 “정부가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수도권의 반발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책을 내놓은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이슈라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수도권-비수도권의 대립적 구도로는 끝까지 해결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만 발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닌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무조건적으로 비수도권이 차별받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 돼 있는 것 같다”며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병행해 정부가 정책을 펼쳐 줘야 상생하는 길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