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과 투쟁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반면 충북, 강원, 전라 등의 비수도권은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북 등은 이번 지역발전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다.

비수도권이 정부의 9월 수도권규제 합리화방안 발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속에 강원도는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 완화 기조는 옳다고 본다”면서도 “‘이명박정부에는 지방정책이 없다’는 비난에 서둘러 큰 틀만 발표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도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 완화’기조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방안이 아직 불투명해 ‘기대반 우려반’이란 반응이다.

특히 충북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ㅁ’형태의 4대 벨트 조성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충북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어서 이에 대해 계속적인 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정책발표 후 9월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자세”라고 피력했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전북은 절대적·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기본 인프라 부족은 물론 정치적 홀대까지 받아왔다”면서 “‘새만금’등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과 함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남해안시대를 주장해온 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주공, 토공 등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민영화 추진이 대단히 긍정적임에도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부족한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상북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라 원론적인 수준으로 수도권 완화를 위한 정치적인 행보 같다”며 “실제 비수도권의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강경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김 지사가 촛불집회 등까지 언급하며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인 불합리함을 강하게 표명한 것이 추후 비수도권의 반발이 일면 수도권 개발을 하는데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증폭, 대립 구조 분위기를 더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정치적인 숙제가 많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대립 구조인식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 등 관계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