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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감세정책은 인기영합 정책”

민주, 전면 비난… 금주중 정책 발표

 

 

민주당이 4일 한나라당의 서민 감세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완화를 골자로 한 감세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서민층의 마음을 얻으려는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1천300만 납세자에게 5천∼2만원까지 되돌려 주겠다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생색내기 정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법인세율을 낮춰 4∼5조원의 세금 경감과 종부세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겠다는 식의 세제개편안을 만들다가 슬쩍 중산층과 서민위주로 하는 것처럼 발을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경감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여당 정책위의장은 빠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인하는 등의 무책임한 짓 말고 정부여당으로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 당국자는 아무 의견도 없이 정치권에서 ‘왔다갔다’식의 세금감면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명간에 부동산 세제를 제외한 다른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개편안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 금주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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