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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11일 발표

100개 미만… 통폐합·민영화·구조조정 조치
내달말까지 전체 계획 수립 마무리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를 마련, 오는 1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1단계 대상기관 및 선진화 방안과 함께 2·3단계 일정도 밝힐 예정이다. 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전체적인 공기업 선진화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로드맵과 액션플랜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단계 선진화 작업에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선 100개 미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들은 단계적으로 통·폐합이나 민영화 또는 고강도 구조조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통·폐합 대상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민영화 대상에는 대우조선해양·현대건설등이 포함됐고, 한국전력공사 등 민생관련 공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 선진화의 1단계 조치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겸 정부수립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그 이전에 새 정부 개혁정책의 핵심인 공기업 선진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날 “‘내주 주공·토공 통합안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를 부인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내주 초 발표할 내용은 주공·토공 통합안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등 추진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주공·토공에 대해 “추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두 기관의 선진화 방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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