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를 마련, 오는 1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1단계 대상기관 및 선진화 방안과 함께 2·3단계 일정도 밝힐 예정이다. 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전체적인 공기업 선진화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로드맵과 액션플랜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단계 선진화 작업에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선 100개 미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들은 단계적으로 통·폐합이나 민영화 또는 고강도 구조조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통·폐합 대상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민영화 대상에는 대우조선해양·현대건설등이 포함됐고, 한국전력공사 등 민생관련 공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 선진화의 1단계 조치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겸 정부수립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그 이전에 새 정부 개혁정책의 핵심인 공기업 선진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날 “‘내주 주공·토공 통합안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를 부인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내주 초 발표할 내용은 주공·토공 통합안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등 추진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주공·토공에 대해 “추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두 기관의 선진화 방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