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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 추진

신문·방송 겸영 제한 규정 완화 방침

정부와 한나라당은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에 포함토록하는 신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나 위원장에 따르면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 언론의 영역에 인터넷 뉴스 포털을 포함시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 규정도 IPTV 등장과 방송의 디지털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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