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개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장·군수를 1/3로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민주당이 28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200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해 자치계층을 축소하고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가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구상은 서울특별시를 없애고 25개 구를 몇 개의 광역단위로 묶으며,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대전의 광역시와 9개도도 폐지해 인구 30만명이 안되는 기초단체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약 70개 가량의 자치단위를 만든다는 것.
민주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방행정계층을 광역화 할 경우 약 30조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개헌과 함께 국민투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현재 230개인 기초자치단체를 70개 정도로 줄이고 광역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