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해운항만 물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태동해 중복되는 유관단체를 단일화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통합 이전 양부처에서 대거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특수법인, 재단법인 등이 단일 업종과 유사하거나 중복돼 산하단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오히려 시간과 인적 물류비용이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해운항만 물류 업계 및 유관단체에 따르면 건설과 교통을 담당해 온 통합 이전 건교부가 업종 중복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종목과 업종이 무관한 해양수산부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요청하면 사단법인 유관단체를 허가해 줬다.

이같이 종목·업종이 무관한 사단법인 허가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부처가 서로 달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지난 3월 부처가 통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사단법인 협회 외 업무기능이 유사한 사무국도 사단법인 협회로 통폐합하거나 협회 내 분과위원회를 둬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실제로 외항선사 단체인 선주협회 회원사로 대부분이 구성된 3개의 별도 사무국, 국제해운대리점과 지방해운대리점협회도 이원화, 한국국제물류협회와 한국물류협회도 일부 회원사가 중복가입돼 있고 해외이주화물협회와 제3자물류협회, 창고물류협회 등 업종과 업무도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건설교통분야와 해운항만 공항분야의 유관단체는 물론 각종 항만물류 학회와 해양교통 연구소 등도 중복기능으로 인적물적 손실은 물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관기관 통폐합 이 외에도 해운항만업 단체 관계자들은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 출범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초 공식출범한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는 주한 주재원 20여개사가 주축이 돼 국내의 해상운송 해상안전 항만운영 등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항만 터미널 물류시설 견학,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운항만업 단체 관계자들은 좋은 취지로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가 태동해서 국내 해운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좋지만 반대로 이들 단체가 정부와 지자제, 항만공사, 터미널운영사에 압력단체로 변질되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정식 회원인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가 현재 상위권 대리점 내지 현지법인으로 이들의 탈퇴와 비협조로 이어지면 향방에 따라 사무국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며 “내년도 이들 선사가 정식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