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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국민의 자산, 정부요청 주식투자 있을수 없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전체회의서 답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4일 정부 요청에 의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요청 문제와 관련 “요청을 받아 투자가 되는 일은 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주식투자 증액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영의 의원의 질문에 “연금은 국민자산”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매입과 관련 “안전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올리기위해 재무투자자 입장에서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이지, 어떤 요청을 받아 그렇게 되는 일은 이 정부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건보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국민연금도 재구조화 등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관련 “17대 국회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신념은 지금도 같다”면서 “그러나 장관은 자신의 소신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뮬레이션과 장단점을 연구해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그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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