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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미납규모 1938억

서울 이어 전국 2위, 인천 423억 여원 4위
2003년이후 징수액, 미납액의 절반 못미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 미납액이 지난해 연간 전국적으로 7천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도 과태료 미납액이 1천938억원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등 징수 및 미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자체별 과태료 미납액 총계는 879만2천94건, 7천567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대로 걷힌 징수액 4천216억3천1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지난해 지역별 미납 현황은 서울이 2천134억5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1천938억1천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423억5천300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지역의 미납액은 4천496억2천300만원으로 전국 미납액의 59.4%를 차지해 미납 수준이 심각했다.

경기도내 연도별 미납건수와 금액은 2003년 139만5천521건(893억6천만원), 2004년 152만6천686건(1천335억6천500만원), 2005년 176만2천319건(1천989억3천300만원), 2006년 306만8천397건(1천892억6천400만원), 2007년 208만4천646건(1천938억1천900만원)으로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금액으로는 증가 추세이다.

반면 징수 건수와 금액으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34만1천178건(672억8천100만원), 118만5천170건(756억8천100만원), 105만5천351건(813억8천400만원), 121만6천682건(848억9천만원), 134만5천21건(999억8천200만원) 등으로 금액으로는 미납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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