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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도제한 완화돼야 한 목소리

제 2롯데월드 신축허용 입장 주민 재산권행사 반발
구도심 재개발 맞물려 최대 현안 대두 우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초고층(112층·555m) 신축허용 입장에 대해 서울공항 소재지 성남 수정구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추가 완화, 공항 이전 요구 등이 여야 한목소리로 제기되는 등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롯데월드 신축 허용 입장은 금광1동지구, 은행2동지구, 중동지구, 단대지구 등 구도심 재개발 주민 민원과 맞물리며 지역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롯데월드 초고층 허용 입장이 표면화되면서 수정구 출신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태년 전 국회의원(수정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 구시가지는 3층(12m) 높이에서 2002년 15층(45m)으로 완화 돼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타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심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서울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추가 완화 조치 등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시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58.6%인 83.1㎢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45m이상 건축 신축이 불허되고 있고 37만4천223 가구 가운데 56.3%인 21만687가구(56만명)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은 고도제한 추가완화 보다 서울공항 이전을 강력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하나의 대형 건축물 신축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등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그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56만명의 삶의 질 향상 보다 일개 특정업체 사업성을 위한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으로 활주로를 신설 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도제한 구역(5·6구역)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반민생 친재벌 정책인 제2 롯데월드 초고층 허용 입장을 중단하고 성남지역에 대한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성남은 광주대단지 조성, 위례신도시 등 정부의 잇따른 주택정책에 희생 당해온 만큼 지원·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떠안기는 정책 입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격노하고 있다”며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193m 높이와 조화로운 고도제한 완화 등 정부의 실질적인 성남발전 정책 구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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