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 우윤근 의원의 사회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특위 부위원장 노영민 의원과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백재현 의원(광명 갑), 심익섭 동국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노영민 의원은 “2006년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사실상 합의 했던 개편방향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추진 방법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괄개편을 추진하는 방안과 국민투표 실시 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 “12월말까지 민주당안을 확정하고,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1년 내에 특별법을제정하여 2010년 지방선거 전에 개편을 추진하되, 늦어도 2014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면적이 다양하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인구규모를 상정해 놓고 모든 자치단체를 획일적으로 그 틀에 끼워 맞추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전국 16개 시·도를 통폐합하여 전국을 1특별시, 5도 즉, 서울특별시(서울+인천), 경강도(경기+강원), 충청도(대전+충북+충남), 전라도(광주+전북+전남), 경상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제주도(자치도로 존치)로 재편”방안을 내놓았다.

정 원장은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구역을 존치시키되 인구 3만 미만인 군은 주민의 자발적 발의로 인근 시·군과 통합을 원하는 경우에만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계층에 대해 “통합특별시나 도 밑에 시ㆍ군ㆍ자치구를 두어 2계층제로 하고 광역시ㆍ도 소속하에 행정구를 두지 않으며,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을 시ㆍ군ㆍ구로 이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백재현 의원은 “공공시설의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정 인구규모를확보하며, 현재 기초지자체의 광역적 과제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적합한 규모의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특히 대동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현재의 협소한 읍면동사무소보다는 시군구청의 접근성이 더 향상됨에 따라 읍면동이 수행하는 일부 법령상의 업무(주민등록, 인감, 민방위)와 시군구보조사무(지방세)를 대동제화하여 시군구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현재의 읍면동 단위를 대동제화하여 반드시 읍면동 단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는 남기고, 그 외는 시·군·구로 이관해 대신 지방자치법상 출장소 개념의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민자치센터나 보건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도 일본의 행정구역 통폐합과 도주제 논의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구역 통합 및 자치계층 축소는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엄청난 과제이며 일시에 구역통합과 자치계층 축소를 한다는 것은 논의만 무성하게 만들지 소득이 없는 작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두가지 문제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우선 향후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그리고 지방은 무엇을 할 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다음으로는 적절한 규모의 자치단체 간 구역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계층 축소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