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해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8일 KOTRA 국정감사에서 “KOTRA가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해 총 398억 원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OTRA는 2004년 89억6400만원, 2005년 118억3900만원, 2006년 96억4000만원, 지난해 93억5300만원 등 모두 398억원의 사업비를 삭감해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는 KOTRA가 지난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36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4년 중 1년은 사업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지난해 지급한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급액 93억5319만원 중 ▲임원 4억400만원 ▲1직급 10억7400만원 ▲2직급 20억600만원 ▲3직급 40억4200만원 ▲4직급 5억3100만원 ▲5직급 5억5600만원 ▲기능직 1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KOTRA 조환익 사장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7885만원이고, 임원 5명은 7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대한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증가분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관 운영비 조달을 위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 수입 지출구조라면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은 않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환익 사장에게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장이 직접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나라 무역증진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써 더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KOTRA 조환익 사장은 “예산 당국에서 성과급 재원을 반영해주지 않아 예산 절감을 통해 성과급을 줬다”며 “일종의 편법으로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사업량을 줄인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