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 중 직접보증제도가 사고율 최대 15.8%, 사고금액 5673억원을 기록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 국정감사에서 수출신용보증 중 직접보증과 수탁보증이 올 8월 현재기준 각각 15.8%와 10.5%의 사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보의 지난해 수출신용보증 중 직접보증(8.2%)과 수탁보증(9.7%)사고율을 기록한 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접보증은 7.6% 큰폭 상승, 수탁보증은 0.8% 소폭상승했다”며 “직접보증의 사고율 급증은 수보의 신용평가에 문제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보의 수탁보증제도는 서류 제출에서부터 보증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은행이 직접처리해 수출자에게 One-Stop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수출자의 사업장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 신용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보의 직접보증제도 보험금은 올 8월 현재 5조6139억원, 사고금액은 5673억원에 이르며 15.8%의 사고율을 기록, 수탁보증제도는 901억원에 10.5%사고율 기록했다.

수보는 수탁보증제도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대출한도(2억5000만원→1억500만원)를 축소 및 보증료 할증률 10% 부과조치를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수보의 대출한도 축소 등에 대해 편의적 발상일 뿐 중소기업의 대출한도를 줄이기 보단 철저한 신용조사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수탁보증제도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선 수출신용보증에 연대보증 및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금융기관 심사에 따른 책임) 등의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