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다수가 잠재적 성폭력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 갑)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대표 안부근)에 의뢰, 지난달 전국의 만20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발생 위험성’에 관한 전화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6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 3명 중 2명꼴인 65.2%가 우리 주변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매우 높다 14.6%, 높은 편이다 50.6%)고 답해, 성폭력 범죄 발생 위협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전체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은 40%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도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정비와 강력한 처벌 등 정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최근 3∼4년 동안 국회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원의 보다 적극적이며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며 “법정형 상향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법원이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잘못된 영장기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