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에게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 늑장대응과 부실한 대책으로 일관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환율이 1400원대가 되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1조7000억원 대로 늘어날 전망인데 정부가 구제방안으로 내놓은 전체 예산은 고작 300억밖에 되지 않는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제 금융의 확대를 통해 키코피해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피해대책을 위해 마련된 신규자금이 300억에 불과한 것은 ‘속빈 강정’과 같은 대응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중기청이 키코를 판 은행에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자율로 맡기는 행위는 은행에 또 다시 칼자루를 쥐어주는 행위”라며 “만약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100개가 도산하면 약 5000여개의 기업들이 연쇄도산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의 키코상품에 대한 무책임한 가입권유 행위도 의원들의 비난대상이 됐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중기청이 키코에 대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가입을 적극 권유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경고 와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은 또 “중소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이해가 어려운 키코에 가입할 때 파생상품팀 또는 금융공학센터 등의 전문가의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은행영업 창구직원과 지점장들의 권유에 가입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지난해 중기청이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키코가입을 활성화시켜 키코의 초과수요가 발생해 중소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홍석우 청장은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원칙이 잘 추진 되도록 은행들을 중기청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겠다”며 “또한 정부 대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정부와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