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대규모 자금지원을 해줘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의 보증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수성 갑)의원은 15일 열린 신보·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매년 보증잔액이 수천억원에서 2조원에 달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한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매출액 기준은 어느 업종도 3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신보·기보는 올해 6월 말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173개 업체 2765억원,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무려 236개 업체 56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827개 업체 2조11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의 보증잔액 2조110억원은 신보·기보의 총 보증잔액의 5.1%로 평균 보증액을 2억원으로 볼 때 무려 1만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신보·기보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매년 보증잔액이 수천원에서 2조원에 달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규모의 기업은 자금접근을 일반금융 등의 시장조달로 유도하고 그 자금을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