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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상수도 요금 인하 결의문 채택

부당징수비용 반환·원수비용 공개 촉구

인천시의회는 28일 시와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하 주장과 관련,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도한 요금인상과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용수공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수도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인천 시민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획일화된 물이용 체계를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로 적극 개선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원수비용을 인천시민에게 반환해 줄 것과 원수비용을 공개하고 원가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기능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인천시 연평균 용수요금 납부액은 755억원으로 타 특·광역시 전체 납부액의 75%, 인천시민 1인당 부담하는 원수구입비는 서울시의 10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합리적 가격결정 및 가격인하로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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