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판교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국토부, 투기우려 낮거나 규제 중첩된 곳 제외
광교신도시 등 도내 45.62㎢ 1년간 재지정

판교·광교신도시와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됐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판교·광교신도시 및 인천 송도·청라지구,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감안해 제2차, 3차 뉴타운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해제된다.

또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투기 우려가 낮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성남시 수정구·분당구 일부)와 인천 영종지구(중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투기 우려가 낮은 진해시도 함께 해제된다.

경기지역 재지정 규모는 45.62㎢이고 해제는 9.29㎢이다. 전국으로는 147.14㎢가 재지정되고 34.98㎢가 해제된다.

정부가 경기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들 지역이 소재한 시·구의 지가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이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재지정 구역은 주민의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