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공유토지 대부료를 대폭 인상해 불만을 사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께 권선구 고색동 공유지(980㎡)에서 PVC 포장지 및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A업체에게 2009년 대부료 8564만9817원을 부과했다. 이는 올해보다 32.4%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A업체의 대부료를 2006년 4520만7710원, 2007년 5067만7820원(인상률 12%), 올해 6466만6162원(〃27.6%)으로 매년 인상폭을 확대해오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내년도 대부료를 무려 32% 이상 올려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가 A업체에게 부과한 내년도 대부료는 월 710만원 꼴로 고색동 인근 민간토지 임대료 월 490만~600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A업체에게 부과된 공유토지 사용료 월 710만원은 비슷한 조건의 인근 민간토지 사용료보다 110만~200만원 가량이 비싼 금액”이라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PVC, DOP 등 원자재 가격이 작년대비 47~60% 인상되고 납품대금 회수지연, 환율상승, 인력난 등 심각한 악조건 속에서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경기불황이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년 임대료마저 큰 폭으로 인상돼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와 시를 찾아가 수차례 공유지 불하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내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산출되는데 올해 고색동 인근 공시지가가 161만원으로 작년보다 ㎡당 평균 6만원 오른 변동분을 적용한 것으로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토지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