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남양주시청 푸름이 방에서 ‘묵현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과 의견 청취를 갖는 시간이 있었다.
역사 건립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묵현역이 들어선다면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그러나, 용역결과는 묵현역사를 건립할 경우 건립비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143억3천만원 중 83.7%인 120억원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분석됐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묵현역사 운영과 관련, 3년간 연속 흑자수익이 발생할 때 까지 운영비 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사실상 보전 금액과 그 기간도 예측이 어렵다.
교통분야 전문가들도 지금으로서는 역사 주변 인구 부족,추진중인 6개 지구단위 인구 영향의 과대 예측,역사 집중도 분산 등을 예로 들면서 재무성은 점점 더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하물며 자칫, 애물단지인 흰코끼리(white elephant)나 ‘돈 잡아 먹는 하마’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역사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 한 사례도 있다” 며 “수익창출 등을 위한 적극적 시나리오가 있는가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 놓았다.
거론되고 있는 역사는 시비와 국비가 투입되고 특히,한동안 시비가 지속적으로 들어 가야 하는 사업이어서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시의 재정상태 등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실제로 철도와 역사, 공항 등이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건설된 후 국민들의 혈세로 엄청난 운영관리비만 쏟아 붓고 있는 예가 부지기수 이기 때문이다.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세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