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도입을 놓고 도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직할시공제는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됐다.

직할시공제란 ‘발주자(주택공사)→원도급자(종합업자)→하도급자(전문업자)’의 3단계 도급구조를 ‘발주자→시공자’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로 인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주공의 보금자리주택(공사규모 연간 7조4000억원)은 직할시공제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직할시공제 도입을 놓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도입추진 철회를 건의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인 반면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도입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대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직할시공제 도입은 도급단계 축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효과 보다는 오히려 각종 행정력 낭비와 사업비 증가 및 품질저하초래 가능성이 크다며 평균 낙찰률이 70%수준인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사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 중견업체 시장을 주공 등 공공기관에서 빼앗아 감으로써 지방중견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생존기반 파괴 및 지방경제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직거래를 통해 공사의 건전성확보가 가능하다며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겸업 제한이 폐지돼 시장장벽이 무너졌지만 영업범위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직할시공제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겸업 제한이 폐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급자가 수행해 왔던 전체적, 복합적인 공사관리 역할을 주공 등 공공기관에서 대신 함으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 건설공사의 부실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직할시공제 법안인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최되며 공청회 진술인으로 찬·반측에서 각각2명씩 모두 4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