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가 주택가에 몰래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 미 수거시책’을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히자 주민들이 구습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영숙 구청장은 지금까지는 무단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수거해 왔으나 무단투기 반복으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심했다고 지적,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인근 주민 스스로 지역의 환경관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일산·주엽·탄현동 전역과 대화동 신시가지 지역이며 농촌지역인 송포·송산동 관할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책은 당초 금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5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관련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은 모든 주민이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닌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주민들에게까지 공동책임을 묻는 식의 행정의 발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힘들겠지만 관이 앞장서서 무단투기자를 끝까지 추적, 책임을 묻는 등 대안은 연구하지 않고 안일하게 쉽게 구상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주민들은 그렇다면 그동안 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도, 시 공무원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특히 시의 경우 선진국 견문을 넓힌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을 다녀 온 것으로 아는데 가서 견문을 넓힌 다는 견학이 고작 주민에게 공동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배우고 왔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구청장서한문과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야간 잠복단속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단투기가 줄지 않고 있어 골머리가 아프다고 설명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공동책임을 강조했을 뿐, 주민 모두를 무단투기자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책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인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