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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화성신도시 도시계획 되돌아보길

건물부터 무작정 짓고 그 다음 길 닦고 편의시설 만들고 이것이 화성 도시계획의 현주소다.

개발은 되고 있으나 후진국수준의 도시계획이다.

도심곳곳에 움푹 파인 산허리가 그대로 방치되는것은 비일비재하고 나무도 안 심고, 작은 산책공원도 별로 없다.

도시는 시대의 산물이다. 도시의 모습은 국력과 사회상을 반영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화성시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일수 있는게 당연하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들 집행부서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나머지 협력부서는 당연히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화성시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과거 ‘준도시·준농림지로 불렸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것은 각각의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필지별로 평가해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로 구분,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관리지역을 필지별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임업 등 위주의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목적의 ‘보전관리지역’ 등 3가지로 세분화 시켰다.

하지만 이런 관리지역 세분화가 오히려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이어지고 있고 개발 또한 고립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신청지를 포함한 개발의 합계면적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연접개발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접개발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성시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녹지지역 보존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의 연접개발 적용이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50m로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것은 화성시의 난개발로 현재 거의 연접이 살아있는 지역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접을 피해 산속 깊은 곳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산허리가 잘려나가듯 흉한 모습들이 화성시 전역에서 볼 수 있다.

한번 만들어진 도시계획 구조라는 것은 개편하기가 힘이든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화성 신도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도시계획 수준이 엉터리가 아닌가 다시한번 뒤돌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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