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수도권 지방공사 운영실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급증하자, 수도권 지방공사들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천시를 비롯한 공사 공단의 채무규모가 현재 5조원이상”이라면서 “올 연말이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이 파산을 맞을 경우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는 “인천시의 총 부채는 4조7329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부채율은 무려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급격한 채무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대 원구환 교수는 “인천시의 경우 자본조달단계에서 중장기적 사업계획과 인천시, 개발공사, 기타 개발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부족하며 총체적 관리시스템이 체계화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로인한 사업수행은 민간자원배분구조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에 따른 미래의 조세부담과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공기업이 단체장의 치적 쌓기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을 사조직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인사, 재정운영, 사업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