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노점상들의 횡포와 싸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장소주변은 매번 노점상들의 집회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또한 동부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집기 등을 부수는 등 그 횡포가 날로 심해져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 오전에 노점상이 출장소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며 집기와 화분 등을 부셔 50여 만원을 손실을 입혔으며 직원들과의 충돌로 4명이 전치4주 이상의 부상을 입는 등 그 횡포가 날로 심해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업무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노점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위생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니 통행에도 지장이 있다. 먹다버린 종이컵과 비닐 봉지, 꼬치 같은 걸로 쓰레기도 많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들은 생계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괜찮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불쾌하기만 하다. 항상 전문적인 집회꾼들이 와서 집회하고 있고 그들이 불법을 조장하면서 매번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평가다.

불쌍하니까 봐주자. 이런 식의 시각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판대 노점상이 10억이 넘는 자산가라든가 하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고소득 노점상’ 들이야말로 탈세범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노점상들은 빈민이거나 생계형의 노점상들도 많다. 또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 노점상은 시장이 원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속을 통해 일시적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다시 생기는 것이 노점상이기 때문이다.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비리등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온정주의나 대책없는 강경책, 혹은 현재와 같은 ‘적당한 방임, 적당한 단속’ 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성화’ 를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하나둘씩 밟아간다면 노점상과 즐겁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집회와 횡포에 더 이상 애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의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