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최대 지역 현안사항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에대해 감사원의 중재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국토부와 현재의 경인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철도2호선 동시 시공하는 조건으로 서인천IC에서 가좌IC까지 5.7km를 4차로 지하도로로 건설하고 지상부는 고속도로를 폐지, 시내도로로 전환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또 이번 합의안을 수용한 배경이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을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되고 현재까지 보상비 집행액 1조3천여억원의 금융비용 문제와 직선화사업(청라지구진입도로)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가좌IC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국토부가 세계적인 경제난 지속 등으로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인천-김포) 건설시기 등이 불투명함에 따라 최근까지도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불가 및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재검토 등의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양 기관이 상호 양보 합의, 기관간의 갈등 해결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반겼다.
그러나 해당 부서인 국토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인천시에서 밝힌 합의사항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내부 결재중이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양 기관이 합의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가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결국 시와 정부 부처간의 교감이 형성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가 양 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해 먼저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시에서 밝힌 내용이 수용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 결재 과정에 어떠한 결과가 표출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