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천만원 횡령 前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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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천만원 횡령 前공무원 영장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등록 2009.05.14 21:15:12
9면

인천남부경찰서는 14일 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전직 공무원 Y(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세무공무원인 Y씨는 지난 2007년 2월 25일 K(57)씨의 영종도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며 ‘2억원 중 1억원을 환급받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천69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세무자료 구입과 세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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