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기업들이 경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화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부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에 나서 도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세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8일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본부가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경기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중소기업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90.6)대비 0.5p 상승한 91.1을 기록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모별로는 소기업(1.8p)과 중기업(1.9p) 모두 업황전망지수가 늘었고 공업구조별로도 경공업(3.3p)과 중화학공업(2.5p) 모두 상승했다.
이는 최근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으로 신차판매 증가 등 내수부양효과와 휴대폰, 가전, LCD 등 전자, 통신기기 관련 업종의 해외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같은 기업들의 경기회복전망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기존 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등 창업·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로 기업들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중기 중앙회는 전망했다.
우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이 50%에서 40%로 완화돼 자본금의 10%가 추가 여유자금으로 확대된다. 또 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 용도지역의 건폐율(20%→40%) 완화로 그동안 기존 공장부지에 증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시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 중 폐기물 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이 2년간 연장돼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연간 약 8억2천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다.
중기 중앙회 박동하 경기 본부장은 “이번 정부의 시기적절한 조치로 자발적인 창업과 투자 등 민간부분의 투자가 살아나 경제위기의 조기 탈출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