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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연대 기자회견 “대규모 장애인시설 신축 반대”

“정부정책 위배… 폐쇄적 장소 집단수용” 비난
예산 확대 등 복지제도 개선 요구안 수용 촉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 폐지 등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지난 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생존권을 외면하는 인천시청을 규탄한다며 장애인복지예산 5% 이상 확대 및 복지제도 개선 등의 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의 장애인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장애인 생존 요구안과 함께 ‘지역에서 살고 싶다’라는 절실한 요구마저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 계양구 둑실동 184-1에 위치한 70인의 대규모 시설 신축을 강행해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철저하게 격리된 폐쇄적 부지로 집단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에서 2009년부터 신규시설은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둑실동에 총 17억2200만 원의 비용으로 둑실동에 70인 규모의 중증장애인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인천시의 계획은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인천시의 이같은 행위는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장애 당사자들의 소박한 요구에도 반대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혁신방안’,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등의 정부 기본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관계자는 “둑실동 시설 설립은 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보조금을 받는 등 행정적 절차를 이미 밟아 철회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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