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3분의 2 이상이 지원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신청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와 배정 후 추가지원을 원하는 업체들과의 재 자금신청 시기가 서로 중복돼 이에 따른 개선책이 요구된다.

8일 중진공 경기본부에 따르면 도내 책정된 정책자금은 올해 초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2천653억원과 더불어 지난 5월 추경예산을 통해 1천24억원(긴급경영안정 770억, 신성장기반 110억, 창업초기기업 120억, 개발기술 240억)을 추가적으로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정책자금을 차등 배분해 공급 또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책자금 신청 시 탈락한 업체가 재차 자금신청을 해도 지원받기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업체들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책자금 규정 상,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탈락한 기업 모두 재차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3개월)이 동일한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신청금액의 60~80%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재 신청을 하고 있는데다 올 하반기 배정돼 있는 자금 규모도 전체규모의 5% 내외로 적어 탈락한 업체들이 재 신청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

다시말해 신청 후 탈락된 기업들은 재 심사과정에서 이미 자금배정을 받았던 기업들과 다시 만나게 돼 자금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에 대해 중진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의 업체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내에 편성된 정책자금이 적은 편으로 점점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실제 재 신청 비율이 높지 않아 유예기간에 대한 조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