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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철저한 재산추적 체납자 뿌리 뽑는다

고질·고액 체납자 증가… 강력한 징수 천명

고양시가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실질과세 차원의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해 고액·고질체납자가 증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시는 이처럼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자 관내·외 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사해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무재산 결손처분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거쳐, 징수권 소멸 시효까지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방세 세입부서와 17개부서 등 21개부서의 과장, 담당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말까지의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 및 2009 회계 년도폐쇄까지의 체납액 정리계획, 체납액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등 소관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기간제 계약직 5명을 채용, 세입 전화 독려반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액 전화독려, 고지서 송달여부확인 및 재 발송 등 세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체납액 징수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 각종 사정이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성실납세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불가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를 방문해 설명 한 후, 납부 연기 등을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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