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마련한 공공구매제도가 기관별로 이행수준이 큰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이행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도내 10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조달청, 국토관리청)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수준은 90.8%가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은 이행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경기도,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74.0%, 경기도교육청,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67.0%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이행수준은 절반을 조금 넘는 58.5% 만이 ‘보통이상’라고 응답해 이행수준이 가장 낮았다.

공공구매제도 이행관련 문제점으로는 ‘지역제한 문제’가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으며 타지역은 입찰참여시 지역제한을 두는데 반해 경기지역은 지역제한이 없어 타지역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구매제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경쟁제품을 세분화하고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확한 검수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분리발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분리발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는 확대 운영과 수의계약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동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공공기관별 공공구매제도 이행수준이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각급 수요기관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중소기업들의 판로 지원에 힘써야 하며 수요기관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