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전국 2위’로 눈길을 끌었던 인천시 계양구가 실적 올리기를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계양구는 올해 상반기에 1천505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해 목표액 1천203억원의 125%에 달하는 집행률로 전국 2위, 인천 지역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 같은 실적이 편법을 동원한 예산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인천연대는 “구가 구청 공익근무요원들의 6월과 7월 급여를 지난 6월30일 일괄 지급하고 공익요원들에게 동의를 강요했다”면서 “공익요원 1인당 급여가 월 23만~24만원이므로 5천만원 가까운 돈을 앞당겨 지급한 셈”이라고 말했다.
구는 또 6월 하순에 기간제 근로자 하반기 수당 등을 앞당겨 지급하고, 전기세 등 공공요금도 5개월치를 선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6월23일까지만 해도 1천92억원에 그쳤던 계양구의 예산 집행액은 1주일 후 1천50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상반기 마지막 1주일에 상반기 전체 집행예산의 30%에 가까운 413억원을 지출한 것이다.
구는 이밖에도 관용차 유류비.가을 체육대회 경비를 미리 지출하거나 민간위탁시설 하반기 운영지원비를 앞당겨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산 조기집행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 관계자는 “계양구의 사례는 경기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진행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계양구를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계양구 관계자는 “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예산을 미리 지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집행한 것”이라면서 “특히 6월 마지막 주에 집행한 예산의 대부분은 원래 예정돼 있던 구획정리사업에 사용된 것이며, 공공요금의 경우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