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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4대강, 與 내부비판 봉착

이경재 “4대강 탓 중요예산 동결로 지자체 난관”

미디어법 표결 처리로 단결을 과시한 한나라당이 이번엔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를 둘러싼 경인지역 의원들의 내부 비판에 봉착했다.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29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여기에 올인하다보니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스톱되고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부서에서 중요한 예산들이 동결되거나 삭감돼 당혹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조원을 들여서 만든 인천내 산업단지가 100억 가량 드는 폐수처리장 예산을 받지 못해 멈춰 서 있고, 아시안게임 시설 경비도 200억원을 올려만 놨지 아무 것도 안나온다”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업 중요도를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예산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파’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도 “4대강 살리기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는데 감세정책을 유예해나가는 게 정답”이라며 “지역마다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할 것 같다”고 가세했다.

남 의원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만 약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부채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한 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로 10조3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를 내년에도 할 것이냐, 아니면 1~3년 정도 늦출 것이냐에 대해 당내와 당정 간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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