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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무리한 올인 다른 분야 예산 줄어”

김진표의원 교육예산 8.9% 감소 등 비난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두고 한나라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부채가 금년추경기준 366조원, 즉 1년 반사이에 (국가채무가) 67조원 늘었는데 최근 세수 걷히는 것을 보면 (국가채무는) 70조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원리금상환이자부담이 높아지고, 금년 원리금상환이자가 15조7천억원 이지만 2010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금 속도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2014년에 국가부채가 GDP대비 52%수준이 될 것이고, G20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재정이 악화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이런데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4대강 토목 사업으로 내년 한 해에만 8조6000억원을 쓴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4대강에는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목적으로 연평균 5000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같은 목적으로 이전에 비해 16배나 넘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4대강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분야는 8.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35%가 줄고 광역철도사업도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사업은 86%, 수원-인천간 복선전철사업 75% 등이 준다”면서 “모든 예산을 4대강 토목사업에 쓸어붓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와 실무진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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