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교육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재편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전교조인천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재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 2888억원은 낭비성 예산”이라며 “시 교육청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교육 사업에 대한 조정과 낭비성 전시성 사업의 폐지를 통해 시교육청 자체 재원을 골고루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올해 시교육청의 세출 예산 일부를 분석해보니 6개 사업 2억3965만8천원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다 편성됐다”면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의 운영비,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 강화군협회장기 축구대회지원 등은 지나치게 많이 지원돼 타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운영비는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시설지원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단체에 지원되기에는 과다하며, 지원내역에 있어서도 단체 운영비가 지원되어 타 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사무국장은 “시교육청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전시성 사업은 폐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내년도 자체 재원을 골고루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불용액 축소를 통한 효율적 예산운용, 인천시 모든 초등학교에서 1~2학년 급식실시, 입시성적 중심의 학력향상관련 예산 편중 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