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방송법 회의록 정정해야”

민주, 의장 형사고발 검토

민주당은 11일 “국회의장이 방송법 재투표 논란의 핵심내용이 누락된 회의록을 자발적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백승헌 민변 회장,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동변호인단 간담회에서 “회의록의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것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률 민주당 법무본부장은 “국회의장은 의사국장을 통해 민주당 주장의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지만, 일부분만 수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 의사국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의장의 지시나 사전협의, 교감이 있었다면 의장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사무처는 헌재에 지난달 22일 방송법 투표 상황을 담은 본회의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재투표 논란을 유발한 1차투표의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회의록과 당시 방송화면 녹취록을 비교, 완결된 회의록을 국회의장실과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