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청으로부터 올해 받아야할 법정교육 부담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도 정산 누적금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음달까지 지급이 미뤄지면 학교 건립이나 급식지원 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시의 지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매년 당해 연도에 법정교육부담금을 추정, 편성해 차기년도까지 시교육청에 지급하면서 통상적으로 월별단위로 정산해 지급해 왔다.

또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추가 전입금은 차기년도 말까지 지급키로 돼 있으나 지난 2006년도 정산분을 지급기한인 2008년말까지를 훨씬 넘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올해말까지 지급해야할 법정전입금은 총 4천66억원으로 8월말까지 690억원만 지급된 상태로, 통상적인 월별 지급액으로 추산할 때 현재까지 약 2천710억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지난 2006년도 정산 추가분 330억원도 2008년말까지 지급돼야하나 이마저도 미지급 된 상태이며, 2007년도 정산분도 255억이 누적돼 있어 올해안으로 인천시가 지급해야할 전입금은 총 3천9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으로 학교기자재 교체 등 각종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다음달까지 지급이 미뤄질 경우 학교건립이나 급식지원도 중단해야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가 이미 지급해야 할 전입금을 도시축전 등 다른 사업에 유용하고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교육분야를 등한시 하고 있다”며, “지급이 더 이상 늦춰질 경우 각종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자금사정의 악화로 지난 2007년도분 전입금 330억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추경에 100억원을 우선지급하고 다음 정리추경때 가능한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