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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SSM 잠식현상 극복 팔 걷는다

본회의서 토종상권 경영악화 우려
집행부 대책마련 촉구·실직적 규제필요 등 주장

성남시의회는 지난 11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골목상권 잠식 현상 극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64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시정질의와 의원일동 결의문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래시장 등 토종상권이 경영악화로 내몰리는 가운데 SSM의 무분별한 골목길 상권까지 잠식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묘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경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금융위기 내수침체로 자영업자가 한해 동안 30만명이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이라고 진단하고 “96년 유통시장 개방후 대형 유통점이 급속히 성장한 반면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은 극심한 침체로 유통업간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대기업 유통사는 3천㎡ 이상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기업형 SSM을 내세워 골목상권 잠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성남지역에 입점한 11개의 SSM으로 인해 중앙시장 등 재래상권의 매출 손실이 지대한 실정”으로 시 집행부의 설득력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시의회는 이날 의원 일동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국회에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가 포함돼야 하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법안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또 “중앙정부와 성남시는 SSM의 추가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실효적 특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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