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허 방침에 지자체 찬반론 가열 예상
수원·안양권 등 거대도시 목표 당위성 퇴색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통합 후 인구 100만이 넘어도 광역시 승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하면서 (본지 9월16일자 1면) 수원·화성·오산시 등 통합이 실현될 경우 인구 100만이 넘는 도내 3개 권역 지자체들이 통합 동력을 잃게 됐다.

더욱이 이들 지자체들은 통합 후 광역시 승격 등 실익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수원시 등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 2007년 5월 제25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문준일(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그동안 정치권과 광역시 승격 관련 행정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 오다 최근 정부의 행정 구역 통·폐합 방침에 따라 화성·오산을 통합해 광역시 승격을 모색하고 있다.

수원·오산·화성시가 통합할 경우 면적 854㎢, 인구 147만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또 통합 후 인구 134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는 성남·하남·광주시 역시 향후 광역시 승격을 염두하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성남 분당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광역시 보장이나 통합청사 위치 합의가 없다면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졸속 통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안양·군포·의왕·과천시 역시 통합될 경우 면적 184.73㎢, 인구 110만1천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이처럼 현재 통합을 추진하는 도내 일선 지자체 등은 통합 후 광역시 승격 등 실익을 고려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난 15일 지자체 통합후 인구 100만이 넘어도 광역시 승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하면서 이들 지자체의 통합 이유에 대한 방향타를 잃게 됐다.

행안부는 대신 이들 지역에 대해서 관계 법률을 개정해 행정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했지만 실익 측면을 따지며 논의를 벌이고 있는 이들 지자체의 통합 찬·반 논란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상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통합후 실익을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통합 의지가 많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관되지 못한 정부 방침으로 오히려 지자체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