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배정의 지방 편중화로 도내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중소제조업체 수를 감안해 전체 예산액의 30% 이상을 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3대 7 원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를 다시 변경할 경우 지방 지자체 및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 정책 혼선에 대한 반발 등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중진공 등에 따르면 올해 중진공에서 도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금지원 배정 규모는 6천274억원으로 전국지원 배정 규모 4조2천155억원의 14.9%로,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비중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도내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수는 전국 11만8천506개 대비 33%인 3만8천697개에 이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도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경기분석 기관에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 경기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수수료의 급증으로 도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본지 25일자 3면) 등 향후 중소기업 지원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도 입장에선 중진공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정규모 확대가 더 절실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도내 중소기업 수 현황과 도의 사정을 감안, 중진공 전체 예산액의 30%이상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측도 도내 정책자금이 줄어든 문제에 대해 본부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갔던 점을 들며 도에서 직접 본사에 건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지방 기업지원관련 기관 및 중진공 본사 내에서도 이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충남 소재 기업지원관련 한 관계자는 “올해 지방 특화자금 신설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 3대 7의 정책자금 배정이 정해진 만큼 정부가 다시 이를 번복한다면 역차별, 정책의 혼선 유발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